공유재산(토지)사용 동의안(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) 심사보고서

2018.11.29(목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나. 제 출 일 : 2018. 10.25.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29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

○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최장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회의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씨사이드파크(중구 운남동 1640-1번지)에 중구에서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을 건립하고자

○ 씨사이드파크 내 청소년수련시설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-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40-1 (면적 1,055,698㎡)

- 지    목 : 공원

-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- 사용면적 : 5,000㎡

※ 씨사이드파크 현황

◦ 위    치 : 하늘도시 남측 해안도로 일원(운남동1640-1외 5필지)

◦ 규    모 : 길이 7.8㎞, 총면적 1,770,719㎡

◦ 공원개장 : 2017. 4. 29.

◦ 주요시설 : 레일바이크, 캠핑장, 물놀이시설, 염전체험장,

광장(야외무대), 경관폭포, 자전거도로, 산책로 등

○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건립 개요

· 사업기간 : 2018. 1월 ~ 2021. 6월 (2019년 착공예정)

·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40-1

- 씨사이드파크 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반영

☞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(2014.11.7.)

· 면    적 : 5,000㎡ (연면적 : 4,200㎡)

· 사 업 비 : 9,630백만원(국비 7,704/시비 963/구비 963)

·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· 주요시설 : 수련관 1동 신축(지상3층/지하1층)

구분	세부시설	비고
3층	체육경기장, 체력단련장, 탈의실, 샤워실
2층	공연장, 프로그램실, 자치활동실, 휴게실
1층	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사무실, 방송실 등
지하1층	주차장, 창고, 기계실

○ 동의내용

· 관련근거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· 동의(승인)내용 : 공유재산 사용허가

- 사용목적 :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건립·운영

- 허가기간 : 5년 (청소년수련관 폐관시까지 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 : 5,000㎡ (청소년수련관 건축부지)
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☞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(2018.9.21.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동의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2항제1호」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)

○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원도심과의 지리적 단절로 인해 복지  욕구 해소에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는 지역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《김병기 위원》

○ 토지 무상사용 기간은 ?

⇒ (경제자유구역청장)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5년이며 청소년 수련관 폐관시까지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

○ 타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?

⇒ (경제자유구역청장)  2014년 해돋이 공원 내 연수구도서관 의회동의 절차를 걸쳐 건립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며 타지자체서 사례가 있음

6. 토론요지 :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함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 찬성 : 7명)

8. 소수의견

○ 없음

9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공유재산(토지) 사용 동의안

- 씨사이드파크 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-

의안 번호	160		제출연월일 :	2018. 10.25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씨사이드파크(중구 운남동 1640-1번지)에 중구에서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

○ 씨사이드파크 내 청소년수련시설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○ 지    번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40-1 (면적 1,055,698㎡)

○ 지    목 : 공원

○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○ 사용면적 : 5,000㎡

※ 씨사이드파크 현황

◦ 위    치 : 하늘도시 남측 해안도로 일원(운남동1640-1외 5필지)

◦ 규    모 : 길이 7.8㎞, 총면적 1,770,719㎡

◦ 공원개장 : 2017. 4. 29.

◦ 주요시설 : 레일바이크, 캠핑장, 물놀이시설, 염전체험장,

광장(야외무대), 경관폭포, 자전거도로, 산책로 등

나.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건립 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8. 1월 ~ 2021. 6월 (2019년 착공예정)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40-1

- 씨사이드파크 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반영

☞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(2014.11.7.)

○ 면    적 : 5,000㎡ (연면적 : 4,200㎡)

○ 사 업 비 : 9,630백만원(국비 7,704/시비 963/구비 963)

○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○ 주요시설 : 수련관 1동 신축(지상3층/지하1층)

구분	세부시설	비고
3층	체육경기장, 체력단련장, 탈의실, 샤워실
2층	공연장, 프로그램실, 자치활동실, 휴게실
1층	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사무실, 방송실 등
지하1층	주차장, 창고, 기계실

□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공유재산 사용허가

- 사용목적 :「중구 청소년수련관」건립·운영

- 허가기간 : 5년 (청소년수련관 폐관시까지 5년마다 갱신)

- 허가면적 : 5,000㎡ (청소년수련관 건축부지)

- 사 용 료 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☞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(2018.9.21.)

□ 참고 사항

가.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(2018.6.14. 청장결재) 1부.

나.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(안) 1부.

다. 관련법령 1부.

참고 가>

- 씨사이드파크 내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 -

공유재산(공원) 사용허가 검토 보고

영종하늘도시 송산생태공원(씨사이드파크) 내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

Ⅰ		현 황

□ 사업대상지 현황

❍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40-1

❍ 지    목 : 공원

❍ 재산구분 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❍ 면    적 : 5,000㎡(공원 전체면적 : 1,055,698.5㎡)

□ 청소년수련관 신축 개요

❍ 명    칭 :『중구청소년수련관』

❍ 위    치 : 송산생태공원(씨사이드파크)
영종하늘도시개발지역 제506호 근린공원 청소년수련시설부지

❍ 시설 규모 : 지하1층/지상3층

- 대지면적 : 5,000㎡

- 건축연면적 : 4,200㎡(지하1층/지상3층)

- 사업비 : 9,630백만원[국비 7,704, 지방비(시․구비) 1,926]

Ⅱ		협조 요청사항(중구청)

❍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『청소년기본법』제57조(국유․공유 재산의 대부 등)에 의하여 무상사용 협조

Ⅲ		검토사항

□ 영구시설물 축조 여부

❍ 관련법령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❍ 검토의견

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 가능

□ 무상사용 여부

❍ 관련법령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24조

❍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.

※ 2014년 해돋이 공원 내 연수구도서관 의회동의 절차를 걸쳐 건립(무상사용)

Ⅳ		검토결과

❍ 중구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서로합의하고 인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

❍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도 가능

※ 씨사이드파크의 주민편익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불편 및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

참고 나>

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(안)

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․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 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

□ 개    요

◯ 기    간 : 2018. 1월 ~ 2021. 6월

◯ 위    치 : 씨사이드파크 청소년수련시설부지 (중구 운남동 1640-1)

○ 규    모 : 지상 3층 / 지하 1층

- 부지면적 : 5,000㎡, 연면적 : 4,200㎡

○ 내    용 : 실내집회장, 체육경기장, 특성화 수련실, 프로그램실,

자치활동실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주민 교양프로그램 구축

구 분	주 요 시 설	면적(㎡)	비고
계		4,200
지하1층	주차장, 도구비치창고, 기계실	1,080
지상1층	청소년상담복지센터, 방과후아카데미, 안내방송실, 다목적실, 사무실, 지도자실, 휴게실	1,040
지상2층	실내집회·공연시설(공연장, 부속시설), 특성화수련활동장, 자치활동실, 프로그램실, 휴게실	1,040
지상3층	체육경기장, 탈의실 및 샤워실, 체력단련장	1,040

○ 총사업비 : 9,630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2018	2019	2020이후
계	9,630,000	2,177,500	1,250,000	6,202,500
국 비	7,704,000	1,742,000	1,000,000	4,962,000
시 비	963,000	217,750	125,000	620,250
구 비	963,000	217,750	125,000	620,250

□ 그동안 추진사항

○ 2014.  9. 29 : 중구청소년수련관 신축 검토계획 수립

○ 2014. 11.  7 : 청소년수련시설부지 반영

(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)

○ 2015. 1. 5 ~ 4. 5 : 청소년수련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

○ 2015.  7. 22 : 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조건부 가결 (행정자치부)

○ 2015. 12. 18 : 공유재산관리계획안 區의회 승인

○ 2016.  6.  3 : 청소년수련관 변경사업계획 수립

- 규    모 : 지상 3층 / 지하 1층 (기존 : 지상 3층 / 지하 2층)

- 총사업비 : 9,630백만원 (기존 : 14,700백만원)

○ 2017.  3. 24 :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(市 아동청소년과, 區 기획감사실)

○ 2017. 12. 11 :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확정 내시

○ 2018. 6∼7월 :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수요 조사 실시

○ 2018.  9. 21 : 市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(부지 사용료 감면)

□ 추진계획

○ 2018. 11월 ~ 2019. 5월 :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
- 건립심의위원회 개최

- 청소년수련관 설계공모

- 여성가족부 기본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자문

- 경관 및 건축심의, 설계경제성 검토, BF 인증, 건축 인허가 등

○ 2019. 6월 ~ 2021. 5월 : 공사 추진

○ 2021. 6월 : 청소년수련관 개관

□ 위치도

□ 조감도

다>

관 련 법 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      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       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          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          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         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❍ 청소년 기본법 제57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등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,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        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          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·공유         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       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        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        조에서 “ 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        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       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